PRECEDENT · 2013두24693
판례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소유권이전 등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4.03.13 · 사건번호 2013두24693
본문
이유·상세 판단
등록세 부과대상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