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20446
판례
담당직원이 비과세 신청을 해 보라고 안내하여 담당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비과세 신청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사건번호 2011누20446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사건번호 2011누20446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