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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11 · 사건번호 2012두1024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식재된 잔디 관리를 위하여 그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규정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4조 · 조정등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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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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