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2두12328
판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 2003.02.12 · 사건번호 2002두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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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3.02.12 · 사건번호 2002두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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