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76누194
판례
관광호텔등 업소 및 개인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료수입을 얻고있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1977.02.08 · 사건번호 76누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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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77.02.08 · 사건번호 76누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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