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816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8.19 · 사건번호 2021두3816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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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1.08.19 · 사건번호 2021두38161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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