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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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이 사건 조합이고 원고는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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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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