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358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04.07 · 사건번호 2020누1358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1조 ·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7조 · 가산세의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8조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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