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2696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9.30 · 사건번호 2021두4269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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