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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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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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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