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1921 판례

취득세 등 취소

대법원 · 2021.09.30 · 사건번호 2021두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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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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