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2888
판례
취득세 등 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1.05.26 · 사건번호 2020누1288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8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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