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80634
판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3.10.19 · 사건번호 2022구합80634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