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2022
판례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4.03.08 · 사건번호 2023누1202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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