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38827 판례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24.07.11 · 사건번호 2024두3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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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되어 분양된 경우 그 신규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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