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106003
판례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16.06.30 · 사건번호 2015구합10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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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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