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30459
판례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 2023.09.26 · 사건번호 2023구합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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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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