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5253
판례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4.04.19 · 사건번호 2022누1525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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