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0306 판례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5.01.08 · 사건번호 2024누1030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 다음 판례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