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2093 판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25.01.10 · 사건번호 2024누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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