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1661 판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25.01.09 · 사건번호 2024누1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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