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70577 판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3.04.18 · 사건번호 2022누7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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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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