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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3.04.18 · 사건번호 2022누7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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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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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23.04.18 · 사건번호 2022누70577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음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