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32732
판례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서울고등법원 · 2023.05.16 · 사건번호 2023누3273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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