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5666
판례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으므로 종전에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12.29 · 사건번호 2015두3566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납세자는 교도소 복역 중에 있어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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