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3968
판례
아파트 입주자의 동의를 양도 등 소유권제한의 조건으로 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6.12.29 · 사건번호 2016두5396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아파트는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관계 없이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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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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