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1884
판례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대법원 · 2017-03-09 · 사건번호 2016두6188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개정규정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출기준을 명확화 한 것으로 이는 전체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규정에 산출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지분가액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정규정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출기준을 명확화 한 것으로 이는 전체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규정에 산출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지분가액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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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복지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신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아동복지법 제52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10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지방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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