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1884 판례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대법원 · 2017-03-09 · 사건번호 2016두6188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개정규정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출기준을 명확화 한 것으로 이는 전체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규정에 산출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지분가액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정규정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출기준을 명확화 한 것으로 이는 전체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규정에 산출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지분가액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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