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1884
판례
유상거래주택 취득 당시의 지분가액별로 표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대법원 · 2017.03.09 · 사건번호 2016두61884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정규정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출기준을 명확화 한 것으로 이는 전체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규정에 산출방법을 추가한 것으로 지분가액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은 아니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