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유아보육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6-05-19 · 소관 - · 총 109조
영유아보육법 · 법률 · 공포 2024-03-19 · 시행 2026-05-19 · 조문 10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전체 조문 ·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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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1의2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제14의2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제15의2조 놀이터 설치제15의3조 비상재해대비시설제15의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제15의5조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제16조 결격사유제16의2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제18의2조 보육교직원의 책무제18의3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제18의4조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8의5조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제18의6조 보호자의 의무 등제18의7조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제2조 정의제20조 결격사유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제21의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제22의2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 ~ 제34의4조 (30개)
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제23의2조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제23의3조 교육명령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4의2조 보육시간의 구분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제25의2조 부모모니터링단제25의3조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제26의2조 시간제보육 서비스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제29조 보육과정제29의2조 어린이집 생활기록제3조 보육 이념제30조 어린이집 평가제30의2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제30의3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제31의2조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제31의3조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제33조 급식 관리제33의2조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제33의3조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제33의4조 어린이집 위생관리제34조 무상보육제34의2조 양육수당제34의3조 보육서비스 이용권제34의4조 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의5조 ~ 제49조 (30개)
제34의5조 조사ㆍ질문제34의6조 제34의7조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제35조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제38의2조 목적 외 사용 금지제39조 세제 지원제39의2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제4조 책임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제40의2조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제41조 지도와 명령제42조 보고와 검사제42의2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제43의2조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제43의3조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제43의4조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44의2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제44의3조 이행강제금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제45의2조 과징금 처분제45의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제49조 청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