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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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정승인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상속에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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