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누18495
판례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02.03.15 · 사건번호 2009누1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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