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3두10251
판례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 2004.11.26 · 사건번호 2003두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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