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2누1957
판례
도로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1992.04.28 · 사건번호 92누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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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2.04.28 · 사건번호 92누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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