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9누1286
판례
관리공단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조례에 의한 경감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1990.06.12 · 사건번호 89누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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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0.06.12 · 사건번호 89누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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