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0누6659
판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1 제1항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제46조의6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 1991.07.12 · 사건번호 90누6659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