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2누987
판례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할 당시 내인가단계에 있는 사업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1992.07.24 · 사건번호 92누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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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2.07.24 · 사건번호 92누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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