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3누8377
판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증액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초 부과결정의 효력
대법원 · 1993.09.28 · 사건번호 93누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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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3.09.28 · 사건번호 93누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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