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62898
판례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대법원 · 2022.04.14 · 사건번호 2021두6289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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