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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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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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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