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57121
판례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0.02.13 · 사건번호 2019두57121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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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0.02.13 · 사건번호 2019두57121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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