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22293 판례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19.10.18 · 사건번호 2019누2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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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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