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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19.10.18 · 사건번호 2019누2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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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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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2019.10.18 · 사건번호 2019누22293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