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2778
판례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대법원 · 2022.08.25 · 사건번호 2022두427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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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2.08.25 · 사건번호 2022두42778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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