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3221
판례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적격 상대
대법원 · 2022.08.31 · 사건번호 2022두4322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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