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47032 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대법원 · 2022.10.14 · 사건번호 2022두4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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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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