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6451 판례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4.12.06 · 사건번호 2023누1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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