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40174
판례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11.28 · 사건번호 2024누40174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0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8조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8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0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1조 ·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20조 · 설립등기 및 정관관련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9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4조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