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8087
판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 2023.01.12 · 사건번호 2022두5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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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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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3.01.12 · 사건번호 2022두5808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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