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8377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23.02.02 · 사건번호 2022두583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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