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46779 판례

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3.12.14 · 사건번호 2023누4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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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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