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36087
판례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대법원 · 2022.06.16 · 사건번호 2022두3608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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