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조심2019지2182 판례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대법원 · 2022.12.01 · 사건번호 조심2019지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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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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