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6616
판례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대법원 · 2022.12.29 · 사건번호 2022두5661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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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2.12.29 · 사건번호 2022두566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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